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특정 인물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칭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것도 죄가 성립이되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즉, 온라인상 닉네임이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욕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 사용자를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따라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