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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계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 온라인에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신 물건을 임의로 재판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기등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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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출석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임에 대리하여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업체의 이용규칙 등에는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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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이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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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이 불법인건아는데 게임대리출석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대리출석이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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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수리 후 계속 누수되는데 누수를 못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확인해봐야 환불가능여부 및 어느정도 환불이 가능한지 등 확인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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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을 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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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술작품의 경우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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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한 내용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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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히틀러를 찬양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나, 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적용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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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대리해 주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거나 사선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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