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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즉시탈퇴해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회적이며 충동적인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탈퇴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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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사고의 경위, 과실유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 / 의료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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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민사소송,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유불리 여부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된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주장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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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일부 승소 판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는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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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환불관련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후원금을 지급한것과 상대방의 약속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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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비디오 촬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순하게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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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삼자사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며 해당 은행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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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의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수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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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복제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중첩된다면 가능할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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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않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폭행한경우는 형사상 죄가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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