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람 역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주차행위 만으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없으며,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행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8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에 수차례 지속적인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 역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되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된 내용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상대가 잠적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아파트는 실제로 남해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