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만원 든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동생이 집에서 같이 자는 사이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가방도 그당시 신상 약300만원 짜리었는데 1년뒤에 그녀석이 마약사범으로
잡혀서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재판 끝나고 가방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미 신상 명품 가방은 낡을대로 낡아서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고소할 생각을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훔쳐간 현금 300만원과 명품 가방 절도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경과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위 절도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존재하는 경우 즉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출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