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Question

룸메가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갑 현금도 한달여만에 돌려받긴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괘씸하네요

지갑은 60여만원짜리고 현금 7만 정도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갑을 훔친단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였고, 이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룸메이트가 지갑을 훔쳤다가 돌려준 상황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결정한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에게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가 본인의 추궁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