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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받은 주택이 경매로올라갔어요 매도는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경매가 중단되도록 경매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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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알기어려우나 수익자가 상속인인경우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볼수있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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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행동인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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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필단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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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근저당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기죄가 될수 있다고 보이며 근저당권 역시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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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모든 사람이 꼭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되며, 모두의 의사가 확인되야하고 인감도장은 만드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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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미지급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근무시간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미지급된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도움을받아 해결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 민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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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쓰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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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개인회생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파산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회생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소등에 구체적인 문의를 해보십시오
법률 / 회생·파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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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검찰에 배당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항고가 인용이 됐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항고를 하였으니 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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