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물로 사용가능합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4. 증인 등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라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즉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법률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다른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매장내 물건 등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통해 부수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시고 증거로 관련 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고 기타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소장 제출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조사를 할 당시 본인의 계정이 맞냐고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에 증거를 확인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A의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킨 것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처벌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무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