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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욕설 신고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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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라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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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된 전 임차인의 무단침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영업중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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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당근마켓으로 거래 후 상표위반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당연히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물준 사람이 연락안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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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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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중 버스 출발로 인해 넘어져 다리 부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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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에 의해 기물 끼리 부딪혀 일어난 파손 과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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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으로 보자면, 동아리 회칙 등에 따라서 규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비록 공지를 하더라도 공지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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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증거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해두시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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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친부분 산재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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