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면 소송으로 점유방해금지(물건인수)청구를 해야 하겠으나 사안에 비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가까운 전문법인에 방문하시어 파산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이라도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을 부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최초에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것이 전치 몇주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해서 발생한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경우 충분히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가 되거나 처벌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장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처벌될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으며, 미국나이는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할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는 의뢰하여 진행하신 사무소가 있다고 하시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여 진행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반환을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받은 돈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