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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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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한두달씩 늦게 주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기는 하나 그 시기에 늦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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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등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등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교체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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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소화기 구매의무 ) 임차인 임대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소방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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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고3)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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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렸는데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전과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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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 발생시 집주인에게 청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보수를 위한 공사비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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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를 타다가 타인이 닫힘버튼 눌러서 제가 다치면 타인 ,시설물관리주체 중누구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닫힘 버튼을 눌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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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라 함은 가족관계나 기타 특수관계자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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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허락없이 애인인척 sns에 올리는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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