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 커뮤니티 계정을 거래하려다 온라인 사기를 당해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경우 계정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계정 거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 계정도 에브리타임과 같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라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 에브리타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 실패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해당운영업체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이든, 커뮤니티계정이든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