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계정을 허락 받고 쓰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
돈 받고 대리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불법인 걸 알지만, 게임이 아니고 성인사이트 및 불법사이트도 아닌 평범한 사이트를 친구 허락을 받고 친구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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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그 계정 주인의 허락하에 이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사의 약관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