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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컬러링북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책자의 출판사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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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사건동종전과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종의 사기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3년 이상 지난 것이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점,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이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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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사기행위로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사업이 잘 안되어 채무변제가 안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떤 기망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적시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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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라고 하여 사업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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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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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펜스 2m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에는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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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료광고 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무료제공 등)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는 등 행위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하여 모두 유료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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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중 이름을 언급했는데 처벌대상이 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나마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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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때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등 절차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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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신매체음란물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에 대한 것도 그 표현 자체가 성적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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