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합의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정수령금을 지급하면 합의를 해줍니다.

보험유지여부는 보험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는바, 부정한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사측 법무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이 약관상 해지사유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정 수급 사실 즉 입원에 대해서 실제 입원 하지 않거나 일수를 속인 경우라면 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합의금의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지여부는 보험사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