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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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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업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이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달리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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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으실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공증인으로부터 내용확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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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돈을 안 갚아요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시나 실효성 여부는 불분명하며 더욱이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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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기한 경과로 확정되며,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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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민사 소송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자로 지급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문자 등 자료로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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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확실하겠으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에서 원하는 금액대로 합의가 된 것이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범이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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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후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 등 자료는 폐기하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법률 / 의료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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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판결문을 제가 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단독상속인임을 증명하시고 예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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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방글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기재한것이라면 다소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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