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계약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해제후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짐을 빼낼 수는 없으며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할인 한인에 대하여 재외동포 비자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처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만 재물손괴 성립여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적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댓글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하며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측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출을 시도해보아야 하며상대방은 대출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고가야 사기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잔금기일을 변경하였다면그것만으로도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매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기존 약정을 깨고 잔금기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