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아이피추적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이미 상당부부은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일방적인 계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낮으며, 만약 중복된다면 저작권 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을 통장으로 넣을경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다소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모두 안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은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