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보험사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되고 영수증 등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알고 있고 또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시며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가시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최우선인 것으로 계약상 b를 면책케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b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그 기간을 내부적 합의로 정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천공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인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를 겹치게 하여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카톡으로 해당 내용만 간단히 온 것이라면 진정하게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