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증거를 남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으나 1.6l 정도라면 내일 아침정도면 충분히 알콜분해는 완료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회에 35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시고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으로부터 속아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주차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는 법적 권리행사가 어렵고 중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거나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안 통과 후 지체없이 시행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종료일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하십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