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한 사정은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람과 개가 부딪쳤는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나 그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납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끝을 볼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납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기에 살려서 돌려보낼 경우 가해자가 위험에 처하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판사에게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기재하여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용증에 서명까지 되어 있으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돈이 잘못 송금된거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자칫 송금사기 등에 연루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