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뭐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 당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발언이 제3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시고 공연성을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의 거래를 하였고, 하자가 수리를 통해 해결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수리를 거쳤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 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주기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구성품 누락의 경우 누락된 구성품이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환불을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맛있게 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 바로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에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 해야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이 되고, 판사의 경우 법조 경력을 갖춘 후에 지원을 하여 선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면 간단히 해결들 일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쳐 상해죄가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로 감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명 수배 상태라고 해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의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회봉사 신청의 경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