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을 특정인 사이에서만 공유가 되도록 한정한 경우에 그 범위를 넘어 유포가 된다면 이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스로 유포한 이상에는 그것이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고 해도 이를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5층의 경우에 세입자가 없어도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3층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누수가 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2층에서 그 누수의 원인이 3층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3층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2층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뒤늦게 압류를 해제한다고 해서 압류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표시 자체가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오피스텔 경비에게는 방을 빼라 마라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경비의 말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단순한 억지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가 진행되겠으며,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역시 기업에 남은 자산으로 정산이 되겠고 다만 기업에 남은 재산이 없는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황당하신 경험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해당 법원으로 민원을 넣어 징계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