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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 중인 가상화폐 상장유지 심사에는 어떠한 요건이 있나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의 모범사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이를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포함하여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이 심사는 기존 거래종목들에 대한 한 차례의 평가를 거쳐, 이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심사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수는 총 600종으로, 이 중 159건이 신규 상장되었고 138건의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이 심사에서는 주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평가 대상으로 삼겨지며,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도 함께 고려됩니다.또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운영 투명성, 발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의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이후에는 각 거래소들이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발행 주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은 별도의 심사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에서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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