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대응방안 문의

Question

최근 국제 무역 정책 변화가 다국적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최근 가장 국제무역에서 이슈되는 사항으로는 탄소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EU는 발전 부문에서는 100%의 유상 할당 비율을 가지며, 산업 부문에서는 70%를 유상 할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이 비율을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 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EU ETS 시장과의 탄소 가격 차이와 유상 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상 할당 비율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는 ETS에 기반하여 탄소 비용을 반영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가격 부과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탄소 가격 부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최근 국제 무역 정책의 변화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특히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수입 제한이나 쿼터제 같은 무역 제한은 해외 생산품의 수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 규제나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규제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나 무역 제한이 적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역 규제를 피해 다른 제품을 개발하거나,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도 합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국적기업들은 각 국가의 법령을 분석하고 미리 대응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역규제 조치나 관세부과는 유예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동안 최대한 이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