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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고차 등은 공식집계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사화물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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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과다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보조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계관세는 판정이 내려진 후 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적용되며, 수입되는 물품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직접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예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율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한 뒤, 본 판정이 내려지면 금액이 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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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철송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철송장이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의미 합니다.다른의미로의 철송장은 철송장은 A역에서 B역까지 운송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은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운송될 때는 주로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그러나 중국횡단철도를 통해 운송될 경우에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 유라시아의 철송장은 주로 숫자 코드를 많이 사용하여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철송장은 보통 송하인, 수하인, 포워더용, 출발역 보관용, 도착역 보관용, 국경역 보관용 등 여러 장이 발행되며, 화물이 출발한 후에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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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류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떤 주류를 수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주류에는 관부가세에 더하여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초기부터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수준은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제 실제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토합니다. 한국에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한글표시사항을 제작합니다. 이는 상품에 부착되므로 상품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합니다.제작된 한글표시사항을 상품에 부착합니다. 이 작업은 수입 전 현지에서 완료되거나 한국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집니다.소량으로 테스트를 위해 초도 물량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식품 검역 및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본 물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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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7% 증가하여,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방산수입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전 5년간(2013∼2017년)보다 약 61% 증가한 수치입니다.무기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독일(19%)과 프랑스(7.9%)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감사홥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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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유무역의 장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수입된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의미하며,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자는 원래 가격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관세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보호하거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종종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무역의 흐름을 규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반출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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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략 수립은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의 경쟁 상황과 향후 예측을 분석하고, 수출 대상 시장과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리스크 관리 방법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 은행, 세관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역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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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의의는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전이나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신고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중 관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착순방식에 의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에는 TRQ 총수량 내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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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표준통관예정보고(요건확인)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및 이 고시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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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툴들을 구입 했는데 통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멀티툴이 아래의 도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에 통관현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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