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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원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은 개인당 1년에 1대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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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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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 기업들이 수출로 가장 많이 하는것?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규모 개인 사업체들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전자제품(예: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의류 및 패션 제품(의류, 신발, 액세서리), 식품 및 음료(커피, 차, 초콜릿, 과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자동차, 엔진 부품, 제동 시스템), 그리고 홈 인테리어 제품(가구, 조명, 집기류)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국제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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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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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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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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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해외배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게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선편소포가 저렴하나 다만 시간이 길고, 화물추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용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국제소포란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 교환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특성공신력물품이 담긴 우편물을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각국의 지정우편사업자와 함께 만국우편연합의 규칙에 따라 취급합니다.조회가능소포우편물은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취급하나, 배달국가 내에서는 기록취급하지 않거나 배달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우편물 수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발송수단에 따라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로 구분됩니다.항공소포의 평균송달일수는 지역별로 5~20일이며, 선편소포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수취급의 종류 국제소포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취급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10.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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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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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땅콩오일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각5KG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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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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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3% 가산세 발생과 수입물품이 국고귀속 될 수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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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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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수출할 때 주식회사 대상 수출 신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급적이면 수출신고 시 해외거래처 정보와 외화송금내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자 측에 문의하셔서 인보이스 발행을 개인/회사 명의 둘중에 어느 곳으로 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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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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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USTR이 공개한 청원서에는 중국의 무역관행 비공정성을 지적하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조선업 지원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최근 중국이 선박건조를 미국생산량의 3배 이상을 건조하며,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만든 크레인에 의심스러운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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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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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의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산 사과와 배는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우리나라는 검역을 통해 과일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검역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 등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과는 1993년, 배는 1994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위험평가는 각각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8단계는 수입허용 조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과 같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3개의 절차(3단계, 4단계, 5단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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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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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회사 취업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국내 일본계 무역회사라고 하시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정도를 기본 무역자격증으로 해서 일본어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지 일본 무역회사를 가신다고 하시면 일본어 회화능력이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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