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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알*나 테*가 무료로 해외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배송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면에는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PU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구로서 1874년 설립 이후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여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회원국 간 자유로운 우편물 거래를 위해 보편적 우편요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UPU 협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은 국영 또는 민영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국가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에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는 배달국 우체국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됩니다.하지만 문제는 정산 비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UPU는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국가는 1그룹, 한국은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속합니다. 3그룹에 속한 중국은 1그룹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등 정산 시스템은 우편 비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2kg 이하 우편물을 미국, 일본 등지에 발송할 때 이들 국가보다 40~70%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1그룹과 3그룹 간의 정산 요율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뉴욕으로 1파운드짜리 우편물을 보내려면 7~9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는 경우 3.66달러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송료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정부는 UPU 탈퇴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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