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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가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개소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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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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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L상에 CONSIGNEE부분을 TO ORDER에서 CONSIGNEE로 변경해서 써랜드 비엘을 발행받아 FAX나 메일로 비엘을 보내서 COPY BL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으나, L/C 건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만 은행의 권리포기 교섭에 따라 하자포기를 한 다음 B/L을 받거나 L/G를 통해 D/O발행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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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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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시에는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전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필증과 B/L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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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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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의 설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로, 관세나 정부 규제, 기술 이전 제한, 거래 양식 등이 있습니다.무역 장벽이 생기면 국제 무역의 균형이 깨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예를 들어, 관세는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더 비싸지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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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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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구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Incoterms의 CPTㆍCIPㆍCFRㆍCIFㆍDATㆍDAPㆍDDP 규칙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운송비용은 간혹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으레 이러한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급, 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또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Incoterms® 2010 규칙은 A6/B6의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그러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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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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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미국 배대지로 배달시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0달러 목록통관 면세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유렵에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FT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면세한도가 150달러 이내이므로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키보드는 관세가 0%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전파법 대상이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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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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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 범위 합산 관련 질문(캐리어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반가족 입국 시에는 동반가족 대표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자처럼 8병 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각각의 목적으로 2병씩 구매한 것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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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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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애기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왜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유니패스에 조회해본 결과 통관 목록심사완료가 12월 13일에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송사 측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02-2665-28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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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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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목적은 여러가지로 다양하지만 그중 질문과 관련된 국내 생산자(농민)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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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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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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