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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내규정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제규정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조사내용덤핑물품의 수입사실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신청자격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적`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무역위원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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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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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발굴 →신용조회(Credit Inquiry)→거래제의(Business Proposal:Circular Letter)→Trade Inquiry →일반거래약정(General Agreement)→Offer(or Order)→Acceptance(or Acknowledgement)→Sales Note, Purchase Note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할 사항은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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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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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면29인데 미국무역인턴 지원해보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 무역업무에서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중요한 Spec 요소에 해당하므로 가급적이면 해외 인턴쉽 기회가 있을때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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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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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여야 합니다.홈택스와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토스페이먼츠에서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번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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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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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을 지불하고, 선적이 끝난 후 3분의 1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 지불합니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일부 사전송금방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선박이나 기계처럼 제작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사용 -주문 체결시·선적시·화물도착시 등으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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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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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거래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그다음 미국, 독일,, 네덜란드 손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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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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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사항대로 수출입의 연계에 따라 화폐가 아닌 물품등을 통해 하는 무역 유형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된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 즉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동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해야 하는 무역거래를 총칭하여 연계무역(counter trade)이라 한다. 이러한 연계무역은 1960 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연계무역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상계무역, 각서무역으로 세분된다. (1) 물물교환물물교환(barter trade)은 물품을 직접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형태이다. 따라서 서로 대응되는 물품을 상호교환하므로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의 인수도가 거의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2) 구상무역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은 수출입 당사국이 무역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국은 수입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당해 수입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방식도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하며, 동시발행신용장(back to back credit),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등과 같은 특수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3 년 이하이며, 대응수입의무를 제 3 국으로 전가할 수 있는데, 이를 삼각구상무역(triangular compensation trade)이라 한다. (3) 대응구매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구상무역과 달리 수출하는 대가로 수입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수입의무만 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특정국간의 수출입이 연계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유사하나, 수출에 따른 대응수입은 별도의 거래로 보아 두 개의 별도 계약서로 이행되며, 신용장도 두 개의 일반신용장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산업협력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은 다시 제품환매방식(product buy back)과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된다. 제품환매방식은 플랜트, 장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수입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한편 해외 공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곳으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산업협력에 의한 합작투자라고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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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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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선박수배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선적예약 (Booking)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선적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선하증권 수령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선적 통지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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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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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는 무역거래시 추가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64b-018a-e053-b46464899664리비아는 인구 560만 명의 작은 시장이다. 그러나 석유, 천연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의 전초 기지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비아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1) 원재료 구입 가능 여부, 2) 전력, 전기,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3) 판매처 확보 4) 법적 지위 확보 5) 파트너의 신뢰성에 대한 사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원재료 구입 가능 여부 이는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 말만 믿고 원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고 투자하는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반드시 원료 판매처 로 부터 직접 원료 공급 계약서 또는 서한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력, 전기,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는 열악한 실정이므로 공장 또는 사무실 부지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안정적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판매처 확보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특히 정부나 공기업들이 말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므로 판매처를 사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 법적 지위 확보 이 문제는 일부 외국기업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만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일체 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마) 파트너의 신뢰성 이는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기업들이 처음부터 너무 파트너 이야기만 믿고 투자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파트너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를 검증한 후 시장 파악이 어느 정도 된 후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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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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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 통관고유부호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수출입신고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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