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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물품은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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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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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Manifest Reference Number)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DOCS문서 또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Documents의 약어입니다.3. Amplus Logistics. : 물류사명으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ampluslogistics.com/4. 해상적하보험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3) 피보험자(Insured, Assured)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의 최고한도액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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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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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는 벌크화물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FCA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에 있는 CY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만약 FOB가 아닌 FCA 규칙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예를들어 컨테이너 터미널 CY까지 운송하는 내륙운임정도만 발생하고 선적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FOB로 체결하셔서 선적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수입자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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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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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1) 반출쉽게 말해 반출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등 세관 관할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로 정의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2) 수출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상기 1과는 달리 특정거래의 수출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1)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2) 위탁가공무역-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가득액: 수출 가격에서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Steve Johnson 님의 사진, 출처: Pexels(4) 임대 수출- 임대(*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혹은 만료 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사용대차: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쓰게 하고, 상대방을 해당 제품으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계약(6) 연계 무역-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① 물물교환 (Barter Trade) : 환거래 없이 물품끼리 교환하는 방식②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수출입을 모두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일정 비율 (통상 수출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형태③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수출과 수입 각각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액의 일벙 비율만큼 대응 수입하는 거래형태④ 제품 환매 (Buy Back): 외국으로 수출된 플랜트, 기술, 산업설비 등으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혹은 수입하는 거래 형태 (7)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중개무역: 단순히 수출입 알선 수수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실제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자 당사자간끼리 진행한다. 따라서 중개무역은 특정 거래형태로 보지 않는다.(8) 외국인도수출-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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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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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목적에 따라 국가 간 징수하는 관세율은 전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일부 국제 협약(WTO)에 따라 관세율이 동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소비세이면서 대물세입니다. 소비세라 함은 관세당국이 국내에서 소비될 재화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국세를 의미하며, 대물세는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국세를 의미하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① 관세는 대물세, 간접세, 소비세, 수시세이다. ② 관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③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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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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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UN 제재대상국 중 무역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예: 기니비사우, 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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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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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과 헤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일정기간 동안 일련의 현금흐름을 다른 형태의 현금흐름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른 통화간의 금리 및 원금이 교환됩니다. 예(달러 Libor vs. 원화 고정, 달러 고정 vs. 원화고정)통화스왑의 형태로는 고정vs.고정, 고정vs.변동, 변동vs.변동이 있으며 통화가 다르므로 원금교환이 발생합니다. 통화스왑은 환율 및 금리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에서 다양한 대안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국제차입과 국제투자에서 자산과 부채의 표시통화 및 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통화스왑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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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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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주요 경로인 흑해의 해운 경로가 차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되지 않아 글로벌 식량 위기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농가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글로벌 농산물 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현재 전황 교착사항에 따라 곡물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터키와 유엔의 주선으로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곡물 및 비료의 무역 재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 인근 초르노모르스크 항, 피브데니 항 등 3개 항에서 곡물과 비료의 안전한 흑해 해운경로를 확보하게 되어 곡물 수출로 인해 물가 안정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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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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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나, 정지또는재발급(연5회 제한) 가능하ㅏ고 주소, 휴대폰번호 등기재사항 수정 가능한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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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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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관세율허브차 종류에 따라 예상 HS CODE는 1211.90-1999 또는 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두 HS CODE 모두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수입 시 필요사항(1) 사업자 통관해당 허브차를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특송사나 우편세관에서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통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 발송인을 사업자명의로 기재하고 사전에 특송사나 우체국에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면 해당 관세사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 구비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장(EMS 소포수령증 또는 특송사 운송서류)(3) 수입 요건이행허브차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등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단순 건조만 해서 들어오는 단일 건조 허브인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이행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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