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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직접 다운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물품(CD, USB 등 제외)에 수록되어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권리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함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을 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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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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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완료보고) 조항에 따라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이러한 완료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행정제제로는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위에서 설명한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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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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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전략물자의 의미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2. 전략물자 대상품목■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기술을 말합니다.3. 전략물자 확인방법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과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신청) 양식은 각각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자가판정서) 또는 제4호 서식(전문판정신청서)이며,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전략물자 확인 범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3(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가능성이 없는 비민감 품목이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5.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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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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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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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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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elivered at Place" 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DAP 규칙은 계약서나 인보이스(선적서류)에 기입할 때 DAP + 우리나라 도착지점을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AP, SEOUL, KOREA라고 기재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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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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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OQ라는 용어는 Minimum order quantiy라는 약자로,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실무상 무역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최소 수량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팔아야 하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와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일정 수량 이상 사야하거나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견적서(Quotation) 발송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장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곳이라면 일정 수량 이상 제조해야 원가나 마진을 보유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도 MOQ 최소주문수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MQP : 최소 구매수량으로, 한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했을 때 협의를 통해 정해진 구매수량을 의미합니다.MCQ : 색상별 최소 구매 수량으로 최소 구매 색상 수량을 의미합니다.그럼 무역이론 및 가격분석 측면에서 Alibaba에서 설명하고 있는 MOQ 내용을 첨부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소 주문 수량은 얼마입니까?최소 주문 수량(MOQ)은 도매 공급업체에서 구매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수입니다.이 개념은 종종 "최소 주문 정책"이라고도 합니다.공급업체는 이윤이 거의 없는 주문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한을 시행합니다.이 개념은 매우 간단하며 전 세계 도매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의류 소매업체인 TeeWorld가 SupplierWorld에서 티셔츠를 주문하는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티월드는 시즌 컬렉션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티셔츠 스타일의 재고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그들은 한 번도 그것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컬렉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문을 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도매 유통업체인 SupplierWorld로 눈을 돌립니다.SupplierWorld는 200개의 셔츠의 MOQ가 있음을 알려줍니다.즉, 공급업체 월드와 다른 거래를 협상할 수 없는 경우 티월드는 주문당 최소 200벌의 셔츠를 구매해야 합니다.일부 도매 유통업체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제품의 소량 샘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도매 가격보다는 소매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매 공급업체에 대한 MOQ의 중요성대부분의 사업주들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도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많은 이익 극대화는 주어진 제품의 몇 개의 유닛을 생산하고 재고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도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OQ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MOQ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도매 공급업체와 생산자는 매 주문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최소 주문 정책을 설정합니다.종종,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이는 인건비, 원자재 및 물리적 자본 비용과 같은 생산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생산자들은 실제로 10개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3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만약 그들이 10개를 팔아서 손해를 볼 것이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그것이 바로 최소 주문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입니다.당신의 최소 주문 수량을 어떻게 결정합니까?공급업체가 MOQ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을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이제 공급업체 월드 티셔츠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만약 그들이 100개의 셔츠에서 손익분기점을 보이고 101개의 셔츠에서 이익을 본다면, 100개의 티셔츠는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저 수량 주문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들이 100개의 주문만 한다면, 그들은 결코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이는 최소 주문 정책을 손익분기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서플라이어월드가 이 티셔츠들의 MOQ를 200으로 설정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익을 낼 것입니다.또한, 그들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낮은 수량의 주문을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유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공급업체로서 귀하는 귀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으로 최소 주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당신은 당신의 회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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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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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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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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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하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목록통관보다 용이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신고방법과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ebook/FTA-20210513_2/index.html#p=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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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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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하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왜 샴페인을 배에 부디쳐 깨부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분야가 제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부득이하게 나무위키의 내용을 인용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사제를 불러 포도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뱃머리에 포도주나 샴페인 등의 술병을 깨뜨리는 의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는데 상선의 경우엔 선주의 딸이나 아내가, 군함은 진수식에 참여한 VIP(남성)의 부인, 딸이나 VIP(여성) 본인이 하게 된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조선 3사 모두 절단에 쓰는 도끼로 순금을 입힌 특제 강철 도끼를 사용한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사자나 이름있는 군인의 이름을 명명한 군함이 진수될 때 명명되는 사람의 어머니나 딸, 아내가 샴페인병을 터트린다. 공통점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이들을 업계에서는 선박의 대모 혹은 스폰서라 부르며 이러한 전통은 국내외할것없이 함선의 종류 불문 21세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중이다.진수식 때 남자가 샴페인 병을 던지거나, 던진 병이 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의 함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크스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K-19[3],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등은 진수식에서 샴폐인 병이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문화권에 따라 샴페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샴페인을 깨트린 후 코코넛을 깨고 선원들이 민속요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이 정교회가 강세인 국가에선 정교회 사제가 직접 성수를 뿌리며 선박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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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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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면제대상인데 비대상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업무자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 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1. 요건대상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으로서 UNIPASS를 통해 인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요건 확인 번호를 득한 후 수입 통관2. 요건 면제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나,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구비 의무가 면제 됨. 단,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3. 요건 비대상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 아님. 본래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신청/승인 절차가 없으며 통관 시점에 세관 수입신고서에 ‘비대상 사유’를 기재이에 따라서, 관련법령 대상에 해당되나 비대상으로 수입통관 한 경우 지금이라도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이나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대상이거나 면제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가능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관세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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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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