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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인투자자에대한 일괄처리 민원사무 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인 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285&ccfNo=4&cciNo=5&cnpClsNo=1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2.대외송금의 보장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지분의 이익 배당금 및 매각 대금 대외송금 보장 3.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외투지역 입주기업은 임대료 50% 지원과 시설. 증설 자금 현금 지원4.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를 도모5. 입지지원 혜택국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토지 등 임대료 감면 가능)

경제 / 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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