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운임이 누락되어 신고된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측에 운임 가산관련하여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고, 수입신고 시 수출자측 언더밸류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한 관세사 측에 별도 적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Pilferer cargo도난 화물을 의미합니다.2. Preferential Duties특혜관세를 의미하며,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3. Pilotage 특정해역(연안, 육지 부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항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물표의 방위 및 거리측정 또는 측심을 통하여 선위를 결정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항도하는 기술을 총칭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츨근거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정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TradeHub>무역포털>구매확인서 신청> [작성] 클릭 후,신청서상 Header 부분의 신청구분에서 변경 선택이 가능합니다.변경 선택시 팝업되는 화면에서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신청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 무역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1병(1L이하, 8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된다. 즉 관세법을 위반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수출시 관세법에 따른 별도의 추가 절차는 없으며 법령에따른 수출입 승인 허가여부 겁토 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국제무역기구는, 1948년 3월 아바나에서 있었던, 유엔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 결과 합의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실패는 국제무역기구가 대형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 기업가들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리사 윌킨스, 1997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WTO 조직은.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국가간의 관세장벽이나 각종수출입금지와관련된 법령의 완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교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재수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법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내용중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충족하여야 하며 수리의 범위는 수리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품으로서 손상품의 볼완전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공정을 일컫습니다.또한 수리 전 수입물품과 수리 후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야 합니다.문의주신 사례로는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3국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재수출 면세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