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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술은 몇 리터까지 구매해서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추가로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참고>「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주류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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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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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한 국가의 수출 전략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대상국의 GDP와 인구, 권력과 거리, 불확실성 회피였으며, 수출감소 요인은 수출대상국과 거리, 수출대상국의 관세율, 환율변동성, OECD 가입 여부, 개인주의, 남성성 등 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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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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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 시 식검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식검 비용문의 하신 유리컵의 경우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유리제(깊이가 2.5cm이상, 용량이 600mL미만)인 경우에는 식품공전 검사기준에 따라 납, 카드뮴을 검사하므로 민간시험기관의 예상비용은 11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 한국식품산업협회(민간), 한국기능식품연구원(민간) 등 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간은 부적합이 검출되지 않는 한 대략적으로 5~10일 이내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2. 크기에 따른 검사 유무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에서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 또는 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지 않은 세트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인 세트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상과 재질이 같고 크기만 다를 경우는 동일 모델로 취급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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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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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수출 중심 국가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가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토와 인구수의 한계로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수출 수입이 많게 되었습니다.둘째는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음과 더불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자원으로 생산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도 발전하여 수출의 빈도가 높습니다.셋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으로 노동비가 상승하여 공장의 해외 이전이 활발해지고 이는 수입, 수출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상승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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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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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절차에 대한 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중고차 수출은 반드시 차량 말소가 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말소등록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조합에서 발행한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되며, 또다른 말소의 원인으로 제작 또는 판매사의 반품행정, 처분이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소파, 매몰, 수출예정 양도후 6개월경과, 도난, 시험, 연구목적의 사용, 사고인 규명 등의 말소가 있으므로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된다.유의할 사항으로는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 폐차말소는 1개월이내, 수출예정말소는 6개월, 도난말소는 30일, 기타는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기간 경과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난말소, 수출예정말소 등은 사유해제일로부터 소정의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세관에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되면 신고된 차대번호로 관세청과 건교부사이에 연결된 전산자료상 도난차량, 범죄차량,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 차대번호가 확인이 불가한 차량, 차대번호가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기)적지로 이송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을 해야 하며 기한내 선(기)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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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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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유통채널의 국제 무역 의미국제무역에서 유통채널은 거래선 발굴 및 마케팅을 위한 개념 중 하나이며, 수출 기업들은 국제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부족할 때 표적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해외 유통기업들과 제휴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통채널은 국제무역에서 규모의 경제 향상, 전문성의 부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유통채널 옵션의 장단점과 선택할시에 고려해야할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1) 고객의 특성 : 목표고객의 구매 습관, 지역 분포, 소득 수준, 유통기구에 대한 선호도 2) 제품의 특성 : 표준화 정도, 부패 가능성, 부피, A/S정도, 제품 단가 3) 중간상 특성 : 인센티브 제공(마진, 경쟁보호, 판매비용 부담) 4) 환경요인 :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요인 고려 예) 일본의 유통경로/슈퍼 마켓• 주문처리, 재고관리, 창고관리, 운송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 • 통합비용(total cost) : 물류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의 비용을 최소 화해야 한다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측정이 용이한 비용 을 비롯해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인 비용까지 포함 • 가시적 국제물류비용 : 측정이 용이한 현지시장 창고와 재고비용, 유통인건비, 운송비, 물류 투자에 대한 융자 이자 등 • 비가시적 국제물류비용 : 측정이 어려운 고객의 대기시간, 고객 의 불만,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의 기회 상실, 현지 하부구조 (local infrastructure)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등 • 두 가지 비용을 합산하여 절충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통합비용 의 최적화3. 수출경로의 유형 1) 간접 수출경로 : 종합상사, 무역상사, OEM 수출 공급기능, 직접수출의 위험/비용 감소 수출마케팅 미 축적, 해외시장정보 미 수집 2) 직접 수출경로: 수출마케팅 수행(시장개척,조사, 유통) 해외시장에 적극 반응, 중간상 마진 흡수 직접수출의 위험/비용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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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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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통관절차라 합니다. 구체적인 통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의 정의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외국물품‘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2) 수출의 정의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3) 반송의 정의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수출입의 의제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가) 수입의 의제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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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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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관활하는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설립일 : 1950.12.15근거'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우리나라 가입년도 : 1968년설립배경 및 목적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최근 주요활동무역 안전 및 원활화 추구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WCO에서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발효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99년 제정)으로 2006.2.3에 발효되었으며, ‘19.2월 기준 114개국 가입테러 등 급증하는 국제관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 당국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03년 총회)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Customs in 21st century)능력배양 활동지역 능력배양 사무소(Regional Office of Capacity Building, ROCB) 및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 RTC)를 설치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사업 추진WCO SAFE Framework(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Framework)와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콜럼버스 프로그램 실시관세행정 분야 학술연구 강화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한 세관-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PICARD 프로그램)세관신고항목(Customs Data Model) 통일세관신고사항 및 배치(layout)를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추구화물고유번호제도(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시행국제적인 화물의 추적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화물고유번호 부여세관정보교류 채널 활성화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성화하고,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의 기능을 강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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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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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GATT는 8차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WTO(세계무역기구)로 재탄생되었는데, WTO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태에 놓인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다자간 협상 방식은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국 사이’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다자간이 아닌 회원국 사이에서만 관세 등의 장벽을 완화하는 경우 두 가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회원국에 대한 무역 장벽(관세 등)이 철폐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 좋다.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적은 수량만 판매할 수 있고, 정부는 관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나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생산자와 정부의 후생 감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무역창출’ 효과라고 한다.그런데 B국(효율적 생산)과 C국(비효율적 생산)에 동일하게 부과되던 관세가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해 C국에서만 철폐되면, 과거에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비회원국(B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높은 비용에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회원국(C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만약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B국 재화를 소비할 수 있었지만 지역경제 통합이 이를 가로막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전환’ 효과라고 한다.바이너(Jacob Viner) 전 시카고대 교수는 FTA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은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무역창출 효과의 경우 경제적 후생 증대가 명백하나 무역전환 효과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바이너의 가정을 완화한 립시(Richard Lipsey)는 무역전환 효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경제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립시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지역경제 통합은 동태적·장기적으로 경쟁과 시장 확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경제 통합으로 인한 회원국들의 소득 증대가 비회원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전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두 가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다자간 무역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WTO는 최혜국대우에 따라 무역창출효과만을 유발할 것이며, 지역 간 경제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FTA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모두 유발한다. 무역전환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음에도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경제 통합을 협상에 어려움이 많은 WTO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FTA와 같은 지역주의를 WTO와 같은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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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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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포워딩 에이전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관세법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로 정의되며,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도 합니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1. 포워딩 업무와 책임 및 의무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외운송 뿐만 아니라 그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포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ㅇ 등록기준-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ㅇ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2. 포워딩에이전트 선택시에 고려해야할 요소1. 비용: 견적 비교파트너 포워더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요소는 언제나 돈, 특히 ‘예산’입니다. 평소에 얼마를 지출하나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회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액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략 온라인 소비자 43%가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의 첫 번째 요소를 높은 배송비로 꼽았기 때문에 최대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공하는 물류 솔루션 유형에 따라 가격 구조와 장단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포워딩 업체의 가격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2. 다중 경로 옵션우리나라의 많은 B2B 거래는 정과 인맥에 의해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회사와만 거래를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고 비교 검색을 통해 가장 나은 옵션을 선택하지 않나요? 수출 수입에 있어도 그래야 합니다. 단 하나의 물류 회사를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각 특성에 따라 여러 개 회사로 아웃소싱하면 운송 범위가 늘어나고 전체 물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워더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수록 더 나은 요금을 협상하고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재 단일 업체가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보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즉 여러 경로 옵션을 확인하고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그러나 여전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트레드링스, 포워딩닷컴에서 귀사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포워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원하는 조건에 맞춰 내게 맞는 포워딩 업체를 찾을 수 있는 ‘포워딩닷컴’3. 세밀한 지원 – 맞춤 서비스혹시 수출입 업무 담당자이신가요? 종종 업무를 하는 데 응답 지연 또는 답이 없는 운송 회사를 기약 없이 기다리며 분실된 화물을 추적하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파트너 해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포워더가 다음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시간 지원– 전화 지원– 이메일 지원직관적인 운송 솔루션포워딩 업체는 고객사가 필요한 모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여러분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파트너십이 왜 필요할까요? 운송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운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4. 비즈니스 확장성이전에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 진입장벽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해외소싱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되는 순간 비즈니스의 성장과 전자 상거래 배송 솔루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그리고 운송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물류비가 불안정할 때는 특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관리와 동반 성장,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년 간의 경험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복잡한 물류 시장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수적입니다. 최근의 수에즈 사태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류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5. 산업 경험 (지역 & 품목 등)포워딩 업체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어느 분야에 특화되고 어느 지역의 경험을 많이 쌓는지 보게 됩니다. 경험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6. 요구 사항현재 우리 회사의 요구 사항을 맞춰주는지 확인하세요. 항공 물류만 취급하나요? 해상 또는 철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나요? 컨테이너 확보 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항공 물류만 취급하나요? 해상 또는 철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나요?이렇게 상세한 요구 사항 (서비스)은 성공인 물류 업무를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포워딩 업체와 요구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신뢰할 수 있는 물류 파트너비즈니스를 위한 포워딩 업체의 선택은 예산, 운영 요구 사항, 경험과 성장 가능성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운송 서비스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년 간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국내에 많은 포워딩 업체는 많지만 진짜 우리 비즈니스에 적합한 업체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출처 : 트레드링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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