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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대외경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현재의 무역분쟁을 기술패권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보기도 한다. 4차 산 업혁명,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등의 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되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정책에 맞서기 위하 여 기업은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나 신흥시장 현지 진출 또는 기업 내부의 구 조조정 등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정 의 확장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 경기부양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국내경기 회복 노력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내 고용 활성화 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ㆍ중 간의 상호관세에 의해서 가장 큰 후생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후생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조건의 악 화로 인한 것이었으며 교역량 감소에 의한 감소 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후생 증대 효과를 누렸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 변화의 차이는 양국간 비대칭적인 무역구조로 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 품의 가격, 즉 중국의 수출가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수출가 격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중국의 후생 손실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결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18.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 감 소가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수출가격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역시 교역량 감소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현재까지의 미ㆍ중 분쟁은 명백히 미국의 손 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문제 등 더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는, 손쉽게 관세철 폐를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한다.한국은 미ㆍ중 통상 갈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폭 의 후생 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 로 미미하므로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미국 및 대중국 양자 간 무역이 후생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표 2-6 참고)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크게 개 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ㆍ중 관 세가 한국에 가격 측면에서 중국과는 좀 더 나은 교역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과의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시킨다고 풀이할 수 있다.SPS와 TBT를 중심 으로 비관세조치가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비관세조치가 보호 주의정책의 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 확립과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 적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산업의 특성 및 주요 무역상대국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가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 자본집약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에 대한 충격이 해소된다 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자본집약도가 높더라도 산업의 전체적인 고용 수준이 높은 경우 역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문제 완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ㆍ통보국별 맞춤형 대응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비관세장벽이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는 비관세조치가 주로 미국ㆍ일본ㆍ중국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국가가 취한 보호주의적 성격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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