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대외경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무역분쟁을 기술패권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보기도 한다. 4차 산 업혁명,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등의 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되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정책에 맞서기 위하 여 기업은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나 신흥시장 현지 진출 또는 기업 내부의 구 조조정 등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재정 의 확장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 경기부양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국내경기 회복 노력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내 고용 활성화 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ㆍ중 간의 상호관세에 의해서 가장 큰 후생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후생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조건의 악 화로 인한 것이었으며 교역량 감소에 의한 감소 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후생 증대 효과를 누렸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 변화의 차이는 양국간 비대칭적인 무역구조로 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 품의 가격, 즉 중국의 수출가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수출가 격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중국의 후생 손실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결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18.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 감 소가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수출가격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역시 교역량 감소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현재까지의 미ㆍ중 분쟁은 명백히 미국의 손 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문제 등 더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는, 손쉽게 관세철 폐를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ㆍ중 통상 갈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폭 의 후생 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 로 미미하므로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미국 및 대중국 양자 간 무역이 후생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표 2-6 참고)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크게 개 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ㆍ중 관 세가 한국에 가격 측면에서 중국과는 좀 더 나은 교역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과의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시킨다고 풀이할 수 있다.

SPS와 TBT를 중심 으로 비관세조치가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비관세조치가 보호 주의정책의 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 확립과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 적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산업의 특성 및 주요 무역상대국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가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 자본집약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에 대한 충격이 해소된다 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자본집약도가 높더라도 산업의 전체적인 고용 수준이 높은 경우 역시 높은 자본집약도가 고용문제 완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ㆍ통보국별 맞춤형 대응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비관세장벽이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는 비관세조치가 주로 미국ㆍ일본ㆍ중국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국가가 취한 보호주의적 성격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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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신보호뮤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에서 무역장벽과 보호무역장벽 즉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명 드리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역별ㆍ산업별ㆍ시기별로 다른 양상과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경기회복을 둔화시키고 다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이러한 총수요의 증가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책적 공조와 개방확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으로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생산ㆍ인플레이션ㆍ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이며,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반덤핑조치 충격은 수출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경기하락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 수입재 수요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정확장의 경우 GDP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에 주의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자료와 데이터에 대한 관련 설명이 있으니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더 확인 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근의 무역환경에서는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관세율을 높이기는 힘드니 수입요건을 힘들게 만든다던가, 수입물품이 아닌 미국산제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감소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은 더욱 많은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미국우위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 무역 전쟁 발생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무역주의의 예시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 유럽연합, 한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철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 기업의 수출이 감소했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무역전쟁: 미국은 2018년 6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되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시킴으로서, 한국 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국가간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