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국제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TO와 같은 다자간 시장개방과는 별도로 협정상대국만을 대상 으로 배타적으로 관세철폐 등을 실시하여 시장개방을 급속히 단행하는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지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기 주요국들의 fta 체결현황을 볼 때 역외국가로의 반사적 피해를 막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근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주의 등이 복잡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라 일으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된다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명한 통상외교정책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쨰로는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양자·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보호 의무 조항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를 비롯한 많은 국제협정이 맺어지고 있지만, 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전문가로서 조금 더 열어나가야할 숙제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일본과 RCEP을 체결하여 FTA시대를 열었지만 여러 당사자가 포함된 MEGA FTA이다 보니 일부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개방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물품수출입에 관하여 면세한도를 기존의 국가별 면세한도보다 상향하는 등의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협정은 계속 추가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경제블록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협정을 통하여 무역에 대하여 이점이 있는 국가와만 교역을 하고자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국가들과만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하여 무역의존국이기에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여러 경제블록에 최대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협정 트렌드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들 수 있습니다. CPTPP, RCEP과 같은 다자간 FTA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협정으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PTPP와 RCEP은 모두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규제 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비관세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 장벽 등을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세계 무역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기술 규정, 위생 규정, 환경 규정, 수입 쿼터 등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