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과세환율은 아래의 사이트 환율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비비탄 총이더라도 아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의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1. 모의총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ㅇ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 민원전화(☎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추가로, 수입 시 상기 가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소염기 부분에 컬러파트(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 채도가 높은것)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수입 전 모델명 등 명세를 참고하여 관세사와 상담 후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 수리용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선빅용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입항 시 하선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반입 시 반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하여 문의사항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국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통관절차의 수입금지나 관세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 관세장벽 조치를 하게 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통해 관세율 인상조치를 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며 즉각 보복조치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 한-일 무역분쟁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러시아 수출은 가능하며, 아래사이트에서 품목 조회 후 허가대상이 아니면 수출 가능합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해당 링크 공유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과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고시 시점 및 적용 기간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과세환율 적용 시점은 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과세환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종 수출한 당사자는 수출자, 판매자가 되며, 물품을 제조한 당사자가 제조자 또는 생산자이므로 제조사의 상호명과 주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제조사 상호와 주소를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보증신용장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1. 보증신용장의 개념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issuing bank)은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입자앞으로 보증신용장이 제공되는데,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수입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지급청구를 하며, 수입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 앞으로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한편, 보증신용장은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앞 지급청구를 하며, 수출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자가 수출계약이행 없이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선적서류, 수입자의 인수증명서(acceptance certificate) 등이 요구되며, 이를 보증신용장에 명시한다. 한편, 보증신용장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2)이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3) 국제적으로는 독립적 보증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미국 연방법상(Title 12. U.S.C(seventh))4) 은행의 보증서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미국에서는 독립적 보증 대신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 2월 9일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보증서발급 권능을 인정하였고,5) 이제 미국 은행에서도 독립적 보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보증신용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지표는 관세청 수출입통계 등을 집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사이트 및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 경상수지, 무역수지 개념°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됨°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해석 방법°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지표해석°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유의사항o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차와 상품수지는 포괄범위, 계상시점, 평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일치하지 아니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