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무역거래의 결재 수단으로 주로 LC(Letter of credit)를 사용하는 LC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SB LC라고 불리는 LC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의 무역 약어로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대금을받을 것이라는 보증의 한 유형으로 국제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LC는 특히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 간 무역의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판매자에게 대금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SB LC는 Stand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LC 중에서도 매우 유연한 결제 수단입니다. SB LC의 핵심은 구매자가 불이행하거나 불이행 할 때 발행 은행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B LC는 구매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이전에 그와 거래 한 경험이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대금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SB LC를 통해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구매자가 불이행에 대한 증거 또는 증거를 제공 해야 하는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SB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용어는 사용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을 의미합니다.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buyer)의 의뢰를 받은 은행(개설은행)이 수익자(seller) 앞으로 개설하여 Seller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입니다.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인 신용장(Letter of Credit)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B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보증신용장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1. 보증신용장의 개념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issuing bank)은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입자앞으로 보증신용장이 제공되는데,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수입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지급청구를 하며, 수입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 앞으로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한편, 보증신용장은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앞 지급청구를 하며, 수출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자가 수출계약이행 없이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선적서류, 수입자의 인수증명서(acceptance certificate) 등이 요구되며, 이를 보증신용장에 명시한다. 한편, 보증신용장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2)이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3) 국제적으로는 독립적 보증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미국 연방법상(Title 12. U.S.C(seventh))4) 은행의 보증서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미국에서는 독립적 보증 대신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 2월 9일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보증서발급 권능을 인정하였고,5) 이제 미국 은행에서도 독립적 보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보증신용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SB L/C는 Stand by L/C로 보증신용장을 의미합니다.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즉,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SB L/C란 STAND BY L/C의 줄임말로,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 보증신용장이란 상품거래의 대금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출융자 또는 담보채무청산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 또는 관련 거래선이 자국 상사의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현지금융담보의 조건이나 건설, 용역 및 플랜트수출과 관련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대용으로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여 개설의뢰인이 채무의 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자가 거래은행에서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보증신용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4/verse0601.do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 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이러한 SB L/C는 일반적인 L/C와 다른 무화한어음으로 환어음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L/C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은행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SB L/C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증장이라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러한 SB L/C는 보통 보증금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며, 건설계약 시 보증금대신에 이러한 SB L/C를 제출하기도 하며 이행보증금, 선지급 보증금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지사의 거래를 위하여 본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용장이 사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SB LC 는 Stand By Letter of Credit  를 말하는 것으로  보증신용장이라고 합니다.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서  결제 목적의 신용장과는 달리  금융이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입니다예를 들면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SB LC 보증신용장의 종류는 크게 아래 와 같습니다.  수출입거래를 목적 수출입 보증신용장(commercial standby)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보증금예치 대신 입찰보증(bid standby)의 역할로 사용합니다.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standby) 계약 체결시 시공자 또는 수출자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선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기위하여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을 사용합니다.하자보증(retention money standby)신용장은 일정기간동안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위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을 세우고  발행하는 보증신용장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B 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즉,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화환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환경에서 수익자(보통 매도인)가 물품을 송부하고 신용장계약상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받아 정상적인 무역거래라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보증신용장의 경우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즉,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신용장의 종류가 무척 많은데, SB LC라는 신용장은 처음 들어 봅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궁금한 신용장 종류가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SB LC의 영문 풀버전을 기재하여 재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