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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주신 내용에 "HS코드에 붙는 관세"의 명칭은 관세율로서 우리나라는 HS CODE에 부여되는 관세율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과세가격*관세율=관세)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나뉩니다.즉, 1.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3.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종류 및 목적과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되는 주기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은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 주기가 길며, 탄력관세율이나 잠정세율, 탄력세율의 경우에는 주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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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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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론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하여 유리해지며, 수입은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효과가 이루어 집니다. 반대로 이러한 수출대상국/달러 환율의 상승은 상대국의 입장에서 자국통화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수출입과 무역수지의 경우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기, 원자재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득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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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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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에 따르면 1월달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이러한 원인으로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4.1% 급감하였고,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28.6%)과 12월(27.8%)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철강 제품(-11.2%), 정밀기기(-9.9%),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등도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액이 24.4% 줄었고, 베트남(-13.3%), 대만(-27.5%), 홍콩(-46.1%) 등도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1월달 1∼20일 수입액은 438억8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원유(11.3%), 가스(14.1%), 석탄(40.5%)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12.2%), 기계류(11.9%) 등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9.7%), 미국(10.1%), 유럽연합(14.3%)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달러환율이 1,400원에서 최근 1,200원으로 하락하여 단기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무역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겨울철 난방에 따른 에너지 수입량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1월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4년 만에 30% 넘게 급감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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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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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화물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수방지, 개인명의도용을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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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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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칼은 기내 휴대는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은 반입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기내 휴대 불가능위탁수하물 가능(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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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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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사례1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사례2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사례3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사례1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사례2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사례3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8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사례1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사례2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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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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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일본경제는 1%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23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급락 등 대외불안 요인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전망입니다.2023년 세계경제도 갖가지 불확실한 불안 요인들이 많으며, 이들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저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의 202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누적될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국토면적은 약 4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의 3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의 순 채권액은 3조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약 1조3,000억 달러, 우리나라가 4,000억 달러이며, 해외원조 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1/7입니다.다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의 94%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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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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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무역제재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그 범위를 확장중으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례가 없는 사건을 겪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패권경쟁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으로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배제할 이유도 없으나, 무역협상이 난항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양국간 갈등에 대한 우위국가를 예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양국간 갈등은 환율 및 자본이동의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어 글로벌 리스크 급변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 등 만반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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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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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5.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6.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7.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8.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9.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10.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11.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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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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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반수입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과 다른 물품이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 계약상이 물품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수출 신고필증 4.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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