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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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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서 법령상 무언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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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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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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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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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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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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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에 대하여 챗지피티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던데 이것이 옳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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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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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으면서 주6일하는데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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