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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담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사실이 존재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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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 근무한 내역 및 증거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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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한달전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같은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일정 갯수의 연차를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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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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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급여관리 및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노무사 업무영역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관리 담당자가 급여대장 및 명세서를 작업하여 주면 사업장에서는 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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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따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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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시 해외출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기업의 경우는 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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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필수 사업장 공휴일 근무 휴일 수당 해당 사항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내용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 근무한 총인원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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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잘 맞게 받고있는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월급을 잘 받고 있는지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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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이후 재취업시 취업제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에 관한 내역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일반 사기업에서 취업시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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