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차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및 통보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기간이 있으므로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동안의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다름이 없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현장실습생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40%이상만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소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떼는 구조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시는게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기간 및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