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단순히 고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워보이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 휴가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3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바로 인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른바 수습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입은 아래의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3.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운송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