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으로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평등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결근처리로 무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일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이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급 환산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농업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기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정기 임금지급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휴가 및 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살펴보시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7년 3월1일입사 2022년 12월31일퇴사시 연차랑 2023년 1월17퇴사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이 사업장에 없는 이상은 전자나 후자 모두 같은 연차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