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상의 의무입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이 미발생할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3.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따라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실시에 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법원이 그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