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실시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휴일과 해당 일이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재택근무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출국을 하시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공휴일의 근무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