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Question

1월 무렵에 확진이 되어서 중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가 2월초 월급 들어올때 통장내역을 보니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었더라구요. 그래서 인사팀 직원에게 물어보니 재택근무 기간동안은

정상근무때와는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임금이 차이가난다던데 재택근무나 정상근무

같은 노동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부분인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었다면 재택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의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았어야 할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택근무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재택기간 동안 본래 근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제공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후에 자세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나 통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으며 또 근무하는 근로시간도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1. 재택근무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기간동안은 정상근무때와는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임금이 차이가난다던데 재택근무나 정상근무 같은 노동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부분인거죠?

->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기왕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재택 근무 시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있다면 차감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시킬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재택근무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고 평소의 근무와 다름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라 평가될 수 있다면 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출근하여 제공하는 근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만으로 임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라고 해서 임금을 덜 지급한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