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단 결근처리는 어렵다고 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고,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월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직원이 말하는 월 수당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이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