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일정부분 포함이 되며, 추가수당의 경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만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단체교섭의 위원선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합의서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교섭위원의 선임은 양 측의 고유한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만료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은 지급을 반드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