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 종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무언가를 알릴 의무는 없으며 자유롭게 취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신고 또한 불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변경은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 관련 내용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명시가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산재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가 절대금지되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하시어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중 성과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성과급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성과급의 성격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그 단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속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 또한 그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시어 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 하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