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스마트스토어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발생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하나, 단순 가입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판결).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질문자께서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에서 정한 수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용해주신 판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센터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능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사직 의사표시일과는 관계가 없으며, 계속기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공모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의 전체를 휴가 등으로 개근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