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급여의 산출을 위하여는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출근하는 요일을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문에서 적어도 30일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30일 이전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 전이든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관계 단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약 문의하신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 근로관계 청산 등의 유효한 근로계약의 종료 등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한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령 중 교육비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장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시고, 근로장소를 확정지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중간정산에 대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바와 같이 4대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