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강제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업장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수비 반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연수비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유효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써,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권고사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1. 식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급여명세서에 식비의 명칭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 점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를 제외하고 1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